조난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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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에 아이가 열이 올라 응급실이 있는 인근 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의료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곳이라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다른 병원에 가야한다.
아이는 1시간 떨어진 병원에 도착해 30분 가량의 심폐 소생을 받았지만 운명을 달리했다.

건강하던 남편이 신장암에 걸렸다.
해당 병원에서는 효과가 있는 새로 개발된 신약을 권하지만, 보험회사에서 4번에 걸쳐 각종
이유를 대며 승인을 해 주지 않는다. 골수 이식을 통한 방법이 같은 증상을 보였던 환자들 사이에서 확실한 효과가 있었고, 천행으로 막내 아이가 완벽한 골수 제공자로 밝혀졌지만...
보험사의 보험지급 심사 거부로 3주후 세상을 달리 했다.

집 뒷켠에서 작은 가구를 만들어 볼까해서 전기톱을 사용하다 손가락 2개가 잘렸다.
고급 의료보험이 아닌 평범한 의료보험을 들어 있던 사람은 손가락 봉합술은 의료 보험의
보장 범위 밖에 있음을 알게된다. 중지 봉합에는 6천만만원, 약지 봉합에는 1천2백만원의
비용이 든다는 병원측의 견적을 받고, 형편상 차를 살 돈으로  손가락 하나만을 봉합하고...
잘린 남은 손가락은 쓰레기 매립지에 묻힌다.

키 180cm에 체중에 58kg인 건강한 젊은 남성이 있고, 155cm의 키에 체중이 80kg인 젊은
여성이 있다. 남성은 너무 마른 체격에 큰키로 보험가입이 거부되고, 여성은 키가작고 뚱
뚱해 보험가입이 거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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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가크고 말랐다며 민간의료보험 가입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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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고 뚱뚱해 민간의료보험 가입 거부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

가장 강력한 국력을 가졌다는 미국의 의료 현실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위 사례와 같은 안전한? 민간 의료보험 가입자는 2억 5천만명이고, 아래와 같은 마르거나 뚱뚱하거나 혹은 돈이 없어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미국인은 5천만...

소위 말하는 나토계열 서방 국가 중 영유아 사망율이 가장 높고, 평균수명도 가장 짧다.
심지어 영유아 사망율은 후진국 쿠바 보다도 높고...
경제대국 미국의 보건지수는 37위로 38위 극빈국 슬로베니아 바로 위다.
(의료보험 지정 병원을 찾다 죽은 아이의 사례를 보면 알 만하지 않은가?)

물론 당신이 미국에서 정말 많은 돈을 가졌거나, 정치 명문가의 자손이거나...
영향력있는 회사의 대주주이거나 CEO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보험회사는 자신의 회사에 은혜(?)를 돌려줄 친구의 청을 거절할 정도로 각박하지는 않다.

미국에서는 캐나다나 영국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몇시간씩 기다려야 한다며 그들의 의료보험
체계를 비난하고, 그 이유는 의료보험제도를 국가가 경영하면 의사들이 공산주의적 사고로
바뀐다고 주장하고 있다.

묘하고도 놀랍게도 위 글은 지금의 조선, 중앙, 동아일보가 이명박이 추진하는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 의료 보험 설립에 힘을 실어주는 논거로 많이 소개되고 있다.

이제 감독은 영국과 캐나다...프랑스를 보여준다.
공산주의적 사고로 젖어 있어야 할 영국인 의사는 환자들의 삶의 질과 건강을 개선해 국가로
부터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영국과 캐나다 어디에도 진료를 받기 위해 한시간 이상 대기하는 환자는 없다는 걸 비춘다.

오히려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여행시 우발 사고로 부터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여행중 의료 보장 보험 가입이 상식화 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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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120달러에 팔리는 약이 쿠바에서 5센트라는 말에 울먹이는 미국인

국가의 재정이 투입된 국립 대학병원은 좀 다르지 않을까?
영화는 가장 재정이 빵빵하다는 주립 대학병원(우리나라의 국립대학병원)에서 막대한 치료비를 감당할 돈이 없는 깨진 두개골이 채 붙지도 않은 환자를 택시에 실어 긴급 의료센터
앞에 버리는 장면까지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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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도 모른체 주립병원측이 의뢰한 택시에 태워 버려진 환자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1971년 2월 18일 미국 정부는 국가 의료보험을 포기하고, 민간 의료보험사에 의료보험을
이양했다. 미국 국민들의 삶의 질과 건강권을 이익을 추구하는 보험회사에 맡겨버린 것이고,
이 시스템을 바꾸려는 시도는 빌클링턴 대통령 재임 당시...힐러리 클링턴에 의해 단 한차례
있었지만...보험회사들은 상원의원을 매수하고, 사회주의(공산주의) 레드컴플렉스를 자극해
가며 힐러리 클링턴을 정치적으로 사망 시키고 남은 7년간 침묵하게 만들었다.

지금 미국인들의 질 높은 의료 시스템은 누가 누리고 있을까?

좀 더 피부에 와 닿는 통계를 원하는가?

미국의 GNP대비 의료비 지출은 세계1위
의료보장성(보건지수)는 37위
국민건강도는 72위
개인의 파산사례 중 50%가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 일어나고,
민간보험회사의 수익율과 주가는 매년 기록을 갱신하며 성장하고 있다.

이명박이 추진하게될 미국식 선진(?) 민간 의료보험과 그로 인한 질 높은(?) 의료 시스템은
과연 국민 중 앞으로 누가 누리게 될까?

신자유주의? 작은정부? 개인적으로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신자유주의 정책에
장점이 없는건 아니니 인정한다 좋다. 잘 해주길 바란다.

왜 이명박은 마가릿 대처 수상이나 토니 블레어 영국 수상같은 "비지니스 프렌들리"의
모범과 표상이라 할 수 있는 신자유주의자들 마저도 안건드린 의료보험을 손대려하는가?

배가 산으로 가는 운하만 바라볼께 아니라....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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